2016. 12. 06(화)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재설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75명 → 1,485명(+1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51명 → 1,461명(+10)

나. 지도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지도관	:  6%이내 →  8%이내

2) 지도사	: 94%이상 → 92%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75명 → 1,485명(+10)

2) 일반직 계	: 1,420명 → 1,429명(+9)

3) 5급	:     79명 →    80명(+1)

4) 6급이하 계	: 1,328명 → 1,336명(+8)

5) 지도직 계	:    41명  →    42명(+1)

6) 지도관	:     2명  →     3명(+1)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5급 본청	:     1명 →    2명(+1)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재설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간 기능조정, 분리,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56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농정국 신설”등 조직개편과 연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안 제2조중 “1,475명”을 “1,485명”으로 10명을 증원함은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2016년 기준인건비 시달시 새로운 행정수요인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필요한 효율적 대처토록 증원된 정원 10명과 국가정책인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에 3명, 지역현안인 복지관등에 2명이 기준정원 대비 증원 승인된 인원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증원은 타당하다 판단됨.

□5급 1명의 증원은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팀장요원 정원증원, 지도관 1명의 증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정국 분리에 따른 센터 과장(1명)의 정원을 일반직과 지도직 복수직에서 지도관으로 단수화 책정을 위한 정원증원으로 부서 신설등 불가피한 결정이라 판단됨.

□하지만,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5급의 정원에 대한 한시 기한 종료후 결과조치가 없어 기한만료시 감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전부를 개정하였으나, 비고의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직과 복수직의 정원중 5급에 “일반직과 지도직”, 6급과 9급의 “일반직과 연구직”복수직렬 정원중 “지도직과 연구직”을 일반직으로 책정한다는 것인데, 5급 복수직렬중 “지도직” 삭제는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6급 및 9급 정원중 연구직렬에 “계약직” 채용자가 다수 있어 임용상 문제가 있는바, 별표 2를 본칙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본칙, 부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본칙 수정안

· 개정안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정안 : 별표 2중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정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3.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 부칙 수정안 예시

1안)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목적소멸로 감축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 와 동시에 감축한다.

2안) 한시기한 만료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시 9급으로 환원 조치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

지도직 공무원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삭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

을 포함한다.

2.

<삭제>

<현행과 같음>

3. 연구·지도직 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생략).

4.(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11.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75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 조례개정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56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농정국 신설”등 조직개편과 연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2조중 “1,475명”을 “1,485명”으로 10명을 증원함은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2016년 기준인건비 시달시 새로운 행정수요인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필요한 효율적 대처토록 증원된 정원 10명과 국가정책인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에 3명, 지역현안인 복지관등에 2명이 기준정원 대비 증원 승인된 인원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증원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5급 1명의 증원은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팀장요원 정원증원, 지도관 1명의 증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정국 분리에 따른 센터 과장(1명)의 정원을 일반직과 지도직 복수직에서 지도관으로 단수화 책정을 위한 정원증원으로 부서 신설 등 불가피한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국체전TF팀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5급의 정원에 대한 한시 기한 종료후 결과조치가 없어 기한만료시 감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전부를 개정하였으나, 비고의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직과 복수직의 정원중 5급에 “일반직과 지도직”, 6급과 9급의 “일반직과 연구직”복수직렬 정원중 “지도직과 연구직”을 일반직으로 책정한다는 것인데, 5급 복수직렬중 “지도직” 삭제는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6급 및 9급 정원중 연구직렬에 “계약직” 채용자가 다수 있어 임용상 문제가 있는바, 별표 2를 본칙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본칙, 부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 개정안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정안 : 별표 2중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을 포함한다.”로 하고, 3.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 부칙 수정안 예시

1안)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목적소멸로 감축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 와 동시에 감축한다.

2안) 한시기한 만료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할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 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전국체전 추진지원단)의 정원은 한시기한 종료시 9급으로 환원 조치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

지도직 공무원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삭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1. 일반직 공무원

--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

을 포함한다.

2.

<삭제>

<현행과 같음>

3. 연구·지도직 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생략).

4.(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